2025년 1월 18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중대한 역할을 맡으며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차은경 판사의 프로필과 나이, 고향, 학력, 성향, 주요 판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성향
차은경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올해 만 나이 56-57세입니다. 그녀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 인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책 연구기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경제학을 전공한 후, 법조인의 길을 선택해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며 본격적으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0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인천지
법,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부장판사로서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중심의 경력을 쌓아온 실무형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으며, 법리적 판단에 집중하는 공정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그녀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은경 판사 주요 판결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는 아니지만, 이번 심사는 주말에 열리게 되어 당직 법관으로서 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여러 주목할 만한 사건에서 판결을 내며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는 2022년 11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사건입니다. 차 부장판사는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으며, 이는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차 판사는 고난도 사건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내며 법조계에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2022년 7월에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음주 측정 불응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 만화가 윤서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등에서도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 내 성비위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법리적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철저히 법과 원칙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며, 그 공정성과 신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녀의 중립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