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탄핵 심판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2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심재판관으로 지명된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주심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하였으며, 이는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되어 주심 재판관을 보조하며 증거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심재판관은 사건 심리의 중심 역할을 맡는 재판관으로, 사건의 검토, 자료 정리, 의견 작성 등을 주도합니다. 또한, 사건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수명재판관은 주심재판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건 관련 자료 조사, 증거 분석, 증인 심문 등 세부적인 실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되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협력하여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인물로,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법적 판단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그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법조계에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이번 심리 과정에서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수명재판관이란? 주심재판관 차이 |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가족 학력 경력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과 변론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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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매우 중대한 정치적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심재판관으로서 정 재판관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판단과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가족 학력 경력
정형식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23년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1961년 9월생(올해 만 나이 63세)이며, 고향은 강원도 양구군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장남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차남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형식 재판관 학력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과정을 마친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19년에는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어 경제사범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사건들을 이끌었으며, 2023년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며 고등법원 전체의 재판 및 행정을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형식 재판관은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 보수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는 군 장교의 집단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의 합헌 결정,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합헌 결정 등에서 다수 의견에 동의하며, 사회적 안정과 법리적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조항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의견을 제시하며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재판관 이전에도 여러 사회적 이목을 끄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아 왔습니다. 특히 2018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자본 권력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청원까지 이어질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판결이 법리적 원칙에 기반한 것이며, 재판부가 사법적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형식 재판관은 법조계에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독립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법리적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태도로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받아왔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심재판관으로 지정된 그는, 헌법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중대한 사안을 심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역할을 수행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